여주시 공고 제2024-372호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4.

여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 업 량 : 5대

라.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정액지원)

2.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를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

* 자격(총 18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나.  지원 차종 :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다. 예외지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여부 결정

3. 보조금 신청

가.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보조금 집행		지원신청서 제출(붙임1)	지원자→여주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여주시→지원대상자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14일이내)	지원대상자→여주시
		↓
		폐차 ㆍ 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 신청(붙임2)	지원대상자→여주시
		↓
		보조금 지급(30일 이내)	여주시→지원대상자

나. 선정방법 : 접수순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임)

가. 지원신청

- (공통)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나. 보조금 지급신청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다. 접수처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31-887-2983)

5. 보조금 지원 시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단,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 공동명의일 경우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14일까지 신차 구매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라. 지원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급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이월은 가능하나, 재이월은 불가)

마.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바. 보조금 청구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사.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아.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자. ‘23.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6.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라. 의무운행기간(2년) 내 말소(수출·폐차) 또는 튜닝하는 경우

- 의무운행기간 내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5~18개월	18~21개월	21~24개월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말소등록신청일 – 최초등록일)/30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 단,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7. 기타 사항

가. 신청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급 지급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끝.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급 지급신청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